1.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걸까?

챗GPT는 2021년 9월까지 공개된 도서, 기사, 웹사이트 게시글 및 댓글 중 약 3,000억 단어를 크롤링 등의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해요. 수집한 정보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지만, 여기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에요. 공개된 개인정보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걸 말해요. 하지만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내 개인정보를 누구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학습데이터를 그대로 암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생성 결과에 암기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GPT-2를 대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에 학습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추출될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생성 결과의 최소 0.1%가 학습된 데이터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이 데이터에는 이름,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와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 호주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 의사 또는 사회 통념상 동의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해요.

2. 비영리단체인가, 영리단체인가

OpenAI는 2015년 설립 당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비영리단체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2019년 MS로부터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한적 영리 추구 회사로 바뀌었어요. 비영리 학술 목적으로 수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로 영리단체인 기업이 돈을 번다?🤔 OpenAI의 공동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영리단체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떠났어요. “OpenAI는 더 이상 OpenAI가 아니다. Closed AI, Closed 소스가 되어버렸다.”는 말과 함께요.

주요 쟁점

• 미국 기업이 한국에 개인정보를 공개할 책무가 있는지

  → 대법원이 1, 2심과는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이에요. 1심과 2심은 미국 법령을 우위에 두었지만, 대법원은 미국 법령이 한국법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무조건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외국 법령의 비공개 의무가 한국 헌법·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월등한지, 이용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어요.

• 한국 법원에서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 구글 이용약관에는 구글 관련 소송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태클래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측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 본사인지 구글코리아인지

  →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은 부분이죠. 1심에서는 구글 서비스 약관에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 본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당사자는 구글 본사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구글코리아가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구글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으므로 구글코리아 또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 구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 모든 재판부는 구글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어요.